진보당 광주시당, "광주시. 서구청, 원형보존 주민 입장 묵살...일방통보식" 비판
광주시, 현재 수심 6m에서 1.5~2미터 낮추고 담수량도 현재 대비 63%로 축소
서구청 TF팀 참여 주민대표 2명 사퇴... 서구 구의원 1명도 TF팀 불참 표명 '파장'
주민대책위, 오는 18일 주민공론화 모임 갖고 '원형보존과 수질개선 방안 논의

광주광역시와 서구청이 내놓은 풍암호수 수질개선 용역안에 대한 불신이 깊은 가운데 당초 약속한 '원형보전과 수질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정치권과 주민을 중심으로 다시 일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13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풍암호수 원형보전을 전제로 수질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광주시와 서구청이  풍암호수 매립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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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광주시당이 1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와 서구청이 내놓은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이 주민이 요구한 '원형보존 원칙하의 수질개선안'과 정면배치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앞서 광주시와 서구청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수질개선TF팀을 운영하면서 지난 7월 27일 풍암호수 수질개선 및 공원조성계획 주민설명회(광주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와 지난 9월 27일 5차 TF팀 회의(서구청 주최)까지 운영 중이다. 

용역안과 TF팀 회의 결과에 따른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은 '일산.세종호수 등을 모델로 호수를  매립하는 이른바 '벤토매트 방수공법' 시공을 통해 수심은 현재 6미터에서 1.5~2미터로 저수위 유지, 담수량은 현재 대비 63%로, 수면적은 현재 대비 13.3%로 대폭 축소'한다는 것. 

이같은 '풍암호수 매립과 축소를 통한 수질개선안'에 대해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립 허용에 따른 토사 발생에 대한 건설업체 특혜  의혹 △주민대책위 대표 없는 수질개선TF팀의 구성과 일방적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절차의 비민주성 △매립에 따른 영산강 오염 유발과 낮은 수심에 대한 녹조발생 해결 미제시 △지난해 7월 서구청이 약속한 '원형보존 원칙하에 주민여론수렴을 통한 수질개선'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근린공원 1지구 조성사업 개념도. ⓒ광주시청 제공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근린공원 1지구 조성사업 개념도. ⓒ광주시청 제공

진보당은 또 "수질개선방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지하수 관정 6곳을 이미 개발한 밀실과 탁상행정, 현재 풍암호수에 유입 중인 오염수를 영산강(서창천)으로 흘려 보내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광주시가 마련한 '원형보전을 포함, 기계식 수질정화 시설 제안 수용' 을 통한 TF팀 구성이라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현재 연간 10억원 이상 유지비용 예산절감을 핑계로 '기계식 정화장치 설치방안을 배제하는 등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광주시에 대해 "생태환경 파괴와 오염원 제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풍암호수 매립방안을 당장 중단하고 서구청이 공식 표명한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수질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주민과 전문가와 협의를 촉구했다. 

ⓒ예제하
'풍암호수 수질개선안 전면 재검토' 기자회견에서 김태진 서구의원(진보당. 왼쪽에서 두번째)이 '광주시- 서구청의 핑퐁게임'을 통한 책임회피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예제하

끝으로 진보당 광주시당은 " 만약 광주시가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일방통행식으로 풍암호수 매립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은 풍암호수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해 광주지역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서명운동, 토론회, 규탄집회 등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9월 27일 5차 TF팀에 참여한 두명의 서구 의원 중 한명은 회의 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며 수질개선안에 대한 서구의회의 불신여론을 전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고기담 진보당 광주시당 풍암호수 원형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공동대책위원장도 "5차 TF팀에 참여했던 주민 대표 2명도 '주민이 요구한 수질개선안과 다르다'며 공식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공동대책위원장은 "일부 주민단체를 시작으로 호수 주변에 원형보전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설치되고 있으며, 오는 18일에는 주민참여공론화위원회가 풍암동주민자치센터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주민의 반대여론이 거센 가운데 광주시 관계자는 줄곧 "매립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은 찾을 수 없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예제하
ⓒ예제하

따라서 광주시와 서구청이 풍암호수 매립을 통한 저수심, 수변 축소라는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주민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 서구 풍암호수는 지난 1951년 농업용저수지로 37만60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서구8경중 제3경으로 꼽히며 전국 대도시 중 도심안의 대표적인 자연 호수로 꼽히고 있다.

풍암호수는 광주시의 중앙공원 개발에 따라 현 농어촌공사 소유에서 광주광역시 소유의 경관호수로 용도와 관리주체 변경을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시는 풍암호수 원형보전을 전제로, 수질개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풍암호수는 1956년 축조되어 농업용수 공급과 자연재해를 예방 기능을 해왔고, 1999년에 공원화되어 현재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운동하며 걸을 수 있는 쉼터이고 공동체 공간입니다.

또한 풍암호수는 서구 8경중 제3경에 속하며, 전국적으로 도심속 가장 큰 자연호수 중 하나로 광주의 자랑이며, 후대까지 물러주어야 할 고귀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래전부터 풍암호수는 수질 관리 미흡으로 악취가 날로 심해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광주시와 서구청은 2019년부터 수질개선 TF팀을 가동하였으나 최근 매립방식으로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6미터에서 1,5미터로 약 75%, 담수량은 63%, 수면적은 13.3%로 대폭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풍암호수에 매립을 허용 건설업체에 막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매립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질개선 TF팀의 구성과 절차의 비민주성입니다.

애초부터 TF팀 구성원에 주민대표가 빠져있고, 수질개선 주민설명회는 일방적인 매립방안 홍보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심지어 수질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하수 관정개발을 하는 등 전형적인 밀실행정, 탁상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립을 했을 경우 발생하게 될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결과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남구청 지하수, 염주체육관 유용수 등 주변 맑은 물 1000㎥를 항구히 유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염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영산강에 흘러 보낼 경우 환경을 더욱 오염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립방안은 장마나 태풍시 홍수 등 재해 가능성이 커지며, 낮은 수심으로 기온이 상승하여 녹조 현상발생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풍암호수를 비롯한 주변까지 자연생태 환경을 파괴 미래에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수질개선 방안입니다.

세 번째, 원형보전의 원칙에서 수질개선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9년에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정비계획으로 ‘원형보전을 포함, 기계식 수질정화시설 제안 수용’하여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서구청 또한 작년 7월 항구적인 맑은 물 유입의 불투명성과 주민의견 부족 등의 이유로 ‘풍암호수 원형보전 원칙하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는 년 10억원이상 유지비를 들어 예산절감을 핑계로 기계식 정화장치 설치방안을 배제하고, 원형보전 수질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 “생태 환경 파괴와 오염원 제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풍암호수 매립 방안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구청 공식적인 입장대로 원형보전 원칙하에 수질개선 방안책을 만들기 위해 주민,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광주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풍암호수 매립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지역 제단체들과 연대하여 서명운동, 토론회, 규탄 집회 등으로 풍암호수 원형보전을 전제로한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진 보 당 광 주 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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