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꼴찌, 광주시교육청 명예를 회복하라.
정원 20명 이하 등 2023~2025 유아배치계획 마련 촉구 -

 

2018년 교육부는 4년 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0.2%에 그쳤다.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이 약화된 탓이다.

특히 올해 광주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체 2만998명 중 3,827명(18.2%)으로 전국 꼴찌이다.

수익자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유아교육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학급당 정원 과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공립유치원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공립유치원 대다수가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는데, 정원 과다 상황에서 교구와 놀이기구마저 교실 안에 보관해야 할 만큼 열악하다보니 놀이공간은 콩나물시루가 되고 있다. (* 단설 12개원, 병설 114개원)

특히 병설유치원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복수 담임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발달 특성,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교육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취학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 취학년도의 공립유치원 수요는 단설 9.6%, 병설 40.9%로 높은 수준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앞두고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을 향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기는커녕, 사립유치원 과다 정원을 유지해준다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제자리를 맴돌 것이 뻔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의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정원 과다), 편의행정(혼합반 유지), 성과행정(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20명 이하)을 대폭 감축하고,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 설립, 매입형 유치원 사업 등 추진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0.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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