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중위 국감서 광주복합유치몰 질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4일 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관련,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협력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지적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균형발전 지역공약>을 통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광주 7대 공약과제 중 하나로 반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열어 법·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중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을 밝혔지만, 여지껏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없다.
국감에서 복합쇼핑몰 관련해 말만 무성할 뿐, 정부가 지역 상권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란한 빈수레처럼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핑계로 갈라치기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도 상생을 말하고, 현행법(유통산업발전법)에도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데, 여당 지도부는 ‘좌초 위기’라며 여론 호도에 나섰다”며 “누구 말이 거짓이냐”고 핀잔을 줬다.
이 의원은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정부는 광주시와 논의해 공약과제 이행을 위해,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여당이나 대통령실과 회의를 했었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하고,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지역 상생 방안의 예산 지원에 대해 국조실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