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정보공개 제한에 반대한다!
검증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검증 내역 공개해야 -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 산하기관을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검증과정을 1단계 도덕성 검증, 2단계 정책·업무 역량 검증으로 나누어 청문 절차를 진행하되, 1단계를 비공개하는 안을 광주시와 논의 중이다.

인사청문 대상 산하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투명 행정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실제로 민선 7기의 경우 일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부적절성이 드러나 임명이 취소되기도 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측근 인사 논란도 불거지면서, 이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겸비한 인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순기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일은 행정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일은 청문회의 근본 취지와는 배치되는 일이다.

도덕성 검증은 단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부족을 이유로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

도덕성 검증은‘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등 7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

이 항목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인물을 걸러내고 공직 수행에 걸맞는 공적 마인드를 갖춘 인물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들이다.

이 점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리는 일은, 자신을 위해 일할 공적 마인드를 갖춘 공복을 선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민주적 발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여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정에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나타나는 등의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정교함 부족을 나타내는 일이지, 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려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이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 대상의 기준 등을 정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최근 광주시의회는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시대 상황에 걸맞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조직 경직성', ‘무사안일주의' 를 넘어서고자 하는 적극적 모색에 나서기도 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도덕성 검증 공개 제한 논의가 시의회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자 도덕성 검증 공개 제한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22년 09월 28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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