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의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계획 반갑지만 못내 아쉬운 까닭!
- 지속추진을 위한 조례등 법제적 장치 마련되어야
- 교원수 감축하면서 진행하면 다른 학년은 풍선효과
- 우선 실시 학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 부족
- 학령인구절벽 현상외에 교육청 자체노력 부족
전교조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배치 계획 수립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노력에 나선 것을 환영합니다.
전교조는 지난 수년 동안 학급당학생수 상한 20명의 법제정을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으로 여기고 숱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정부 투쟁을 비롯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입법 노력을 진행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 법개정을 설득하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2023년 초등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정책은 반가우면서도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보다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모든 초중고 모든 학년에서 추진하기 위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법제적 장치 마련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 교육감 4년 임기내에 모두 마칠 계획이 아니라면 그 다음부터는 법제적 장치가 있어야 정책과 행정이 힘을 갖게됩니다.
둘째, 2023년 광주 초등 교원 95명, 중등교원 100명을 감축하면서 특정 학년만 20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일입니다.
다른 학년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폭을 줄이고, 1개학년만 줄이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치원 혼합 연령반이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특정 학년만 생색내기로 감축하면 풍선효과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원 추가 배치가 필요함에도 광주 교원 정원수를 감축하면서 초등 1학년만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동생을 위해 나머지는 콩나물 교실을 감수하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셋째, 학급당 학생수 20명 정책을 반드시 초등 1학년부터 시행해야 할까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중2에 먼저 교사를 배치하였고, 과거 광주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고3부터 먼저 실시하고, 다음해에는 2,3학년, 그리고 1,2,3학년으로 확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학년이 더욱 시급한지, 혹은 혜택을 더 많은 학생에게 받게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인구 자연 감소와 학령인구 절벽 현상에 기대어 교육청의 자체 노력 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총체적으로 지적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정책이 바람직하여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을 추진할만한 정책이라면 보다 빠른게 실행할수 있는 시교육청의 집행의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원감축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나 임기내에 완성하려는 적극행정 없이 학령인구절벽을 활용한 정책 홍보에만 힘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정원외 기간제교사 한시 허용 외에 무슨 교원확충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