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표절 학위 반납', '한동훈. 이상민 탄핵', '민주당 전면 쇄신' 촉구
23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광주전남 촛불행동 출범식...매주 촛불집회 개최

광주전남 촛불행동 시국선언문 [전문]

검찰독재 세력에 대한 저항은 애국시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 광주·전남 촛불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 -

 

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무능하고 타락한 집권세력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가족의 온갖 범죄를 연이어 불기소하고 있으며, 경찰의 김건희 수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범죄는 국제적 조롱거리입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광주와이엠시에이 무진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제하
광주전남촛불행동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광주와이엠시에이 무진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제하
김민웅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예제하
김민웅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예제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동지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되어 승승장구한 자가 경찰국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판결로 악명 높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는 대통령의 가까운 술친구이며 대학 동문입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불법으로 무력화하여 경찰을 장악한 검찰독재세력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2023.02) 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탕진한 국고, 유례없는 고물가 행진, 국가재난에 대한 무책임한 대처, 국제적으로 비웃음을 사는 외교, 파탄난 평화적 남북관계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정권 말기에서나 볼 수 있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무능, 부패한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입니다.

다수의 해외 언론들도 검찰독재세력의 자질과 역량을 우려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총체적 난국의 책임을 오롯이 남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차별은 대미(對美) ‘등신외교’가 부른 참사입니다.

한국 재벌들은 바이든에게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국 퍼주고 뺨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예제하
ⓒ예제하

검찰독재세력은 민주시민교육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뉴라이트적 친일 자유주의사관(史觀)을 주입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상황과 현재 악화된 남북관계로 볼 때, 남북 간 무력충돌과 그에 이은 국지전(局地戰)마저 우려됩니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는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對)국민보고회(22.09.06)에서 김건희가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문 표절은 지식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한 지식으로 경력을 만들어 대학에 취업했다면 사기입니다.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은 어떻습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 가족이 이랬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언론은 범죄자들의 동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정치검찰의 조국 가족 마녀사냥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권력형 범죄를 찾지 못해 가족들에게 수많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기소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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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먼지떨이 수사를 통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로 기소했으며, 그 과정에 위법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선 직전 대법원 재판은(22.01.27) 정경심 교수 측이 채택한 포렌식 조작의 핵심 증인이 입원을 핑계로 출두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4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설령 검찰의 주장이 100% 진실이라 해도 천인공노할 정도로 가혹한 형량입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성명(22.08.29)과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범종교계 성직자 성명(22.09.08)은 정경심 교수의 치료를 위해 즉각적인 형집행정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제단은 이 요구를 거부하는 “검찰의 행태를 살인 또는 살인방조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옹호 또는 침묵으로 대응하는 여야 정치권과 언론의 잔인함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겪는 부당한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정치검찰 패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의 옹졸함과 비겁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은 다수 언론의 협조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고, 국민의힘은 그들과 내통했습니다.

김호균 시인이 현 시국을 비판힌 시를 낭송하고 있다. ⓒ예제하
김호균 시인이 현 시국을 비판힌 시를 낭송하고 있다. ⓒ예제하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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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조차 진실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지지율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마침내 온나라가 정치검찰과 언론이 합작한 거짓과 조작의 프레임에 길들여져 대선에서 민주세력의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비겁하고 게으른 정치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집권세력의 저급, 부패, 무능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대응은 매우 무력하여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공천 혁신 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은 이런 정치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상황을 국난(國難)으로 규정합니다! “바람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은 불의한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이 민주시민의 신성한 의무임을 상기시킵니다.

타락하고 무능한 괴물 정부의 퇴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민주당이 촛불시민들과 함께 결연히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

ⓒ예제하
ⓒ예제하

우리는 아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의 요구 ◂

●김건희와 최은순의 모든 범죄를 조사할 김건희 특검을 조속히 실행하라.

●김건희는 경력 위조를 사죄하고 논문 표절로 받은 학위를 즉시 반납하라.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로서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즉각 이행하라.

●바이든 방한시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

●민주당은 오석준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여 정치검찰의 대법원 장악을 저지하라.

●민주당은 법무장관 한동훈과 행안부장관 이상민의 탄핵을 추진하라.

●민주당의 전면 쇄신과 반개혁적, 투항적 국회의원의 퇴출(불출마 선언)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3일

광주전남촛불행동 시국선언문 제안자 (무순)

윤광장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임명흠 (동광양중부교회 원로목사)
진옥 (여수 석천사 주지 스님)
한봉철 (목사, 전남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임창옥 (목포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김병균 (목사, 6·15남북공동선언 나주 상임대표)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2022 들불상 수상자)
전정 (전 교사)
김선호 (전 교사)
신경호 (전남대 명예교수)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정인수 (광주교대 명예교수)
김성재 (민교협 광주전남지회장. 조선대 명예교수)
은우근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전 광주대 교수)
정영일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동강대 교수)
하성흡 (화가)
나종영 (시인, 전 한국작가회의 부회장)
채희윤 (소설가)
이원화 (소설가)
김영광 (광주전남시민행동 대표)
이주연 (안병하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안호재 (안병하 인권학교 대표, 고 안병하 치안감 아들)
강동원 (전 국회의원, 안병하기념사업회 이사장)
최재덕 (조각가)
범현이 (소설가, 5월미술관 관장)
변원섭 (한국공공혁신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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