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청년특별위원회를 추진하라!
‘청년’ 이름으로 당선된 청년 시의원,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나 몰라라
- 2017년부터 활동해온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별다른 이유 없이 방치 -
민선 9대 광주광역시의회 임기가 시작한 지 3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다.
이번 시의회는 역대 가장 많은 청년 시의원(전체 시의원 중 20, 30대 시의원이 22%)이 당선된 만큼, 광주 청년정책의 발전과 광주 청년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분명한 사유나 해명 없이 여전히 방치 상태로 지속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어제(9월 22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 시의원과 청년 구의원이 ‘2030 광주전략회의’를 구성해 광주 청년정책의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 의원들이 시의회와 기초의회의 경계를 뛰어넘어 청년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해 감시 견제해야 할 역할이 있다.
경계를 뛰어넘는 모임은이런 공식적인 기구들의, 공신력있고 책임성 있는 역할을 보조하는 것일 뿐이다.
이를 방기한 채 어떤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도 없는 사적 기구로 이를 대체하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청년정책을 만들고, 시 행정을 감시해 나갈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2030 광주전략회의’는 시의회의 청년정책에 대한 무관심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2017년에 최초로 설치되어 2022년 6월까지 5년간 활동하면서, 광주시의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심의해 왔다. 또한 행정 바깥에 청년의 목소리와 요구를 의회를 통해 전달하면서 청년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지난 8대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 청년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청년수요조사 실시, ○ 소통강화를 위한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제안,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피해 토론회 개최의 성과를 남겼으며,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피선거권을 선거권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되도록 제안한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 남겼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광주 청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청년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최소한의 역할이 합리적 이유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역대 가장 많은 청년 시의원이 진출한 시의회에서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시의회에서는 청년 시의원 중 그 누구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믿기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년’특구와 ‘청년’비례로 당선된 5명의 청년 시의원들이 정작 광주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에는 무관심할 뿐 아니라 책임감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주광역시의회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지금이라도 추진하라!
둘째, 청년 시의원들은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2022년 09월 23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