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비노조, "광주 방학중 점심 제공 협의체 구성 반대"

성명서 [전문]

방학 중 중식 제공 강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반대한다!!
 

지난 2022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재정복지과 시행공문으로 방학 중 학교급식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 안내 및 위원 추천 협조 공문을 해당 모든 노동조합과 직능단체, 학부모시민단체, 초등학생대표까지 포함해 보내왔습니다.

이미 지난 여름방학 중 중식 일방 추진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심각했고, 특히나 해당 노동자들의 동의 없는 추진은 불가하다는 것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정선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름방학 중 중식 추진이 노동자들의 반대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학교 구성원들간의 갈등의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학교구성원의 인력을 그대로 둔 상태로 방학중 급식이 실시된다는 것은 결국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동안 광주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급식단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급식노동자들의 노고로 전국 어디에도 뒤쳐지지 않을 높은 질의 급식을 제공했던 노동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초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폐암,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매년 임용되는 교육공무직 임용에 조리원 직종은 초고강도 노동에 저임금 구조까지 더해져, 30% 가까운 인원의 미달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중 중식은 고사하고, 학기중 급식도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교육청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변경시키는 합의를, 여론수렴 절차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학교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협의를 통해 일방추진의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구성원들에게 법령의 근거도 없이 더 높은 노동강도와 더 많은 노동시간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돌봄의 무한책임을 지우지 마십시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방학이면 무급여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을 더 일해서 일당 벌라고 내몰지 말고 상시고용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광주교육감이 밝힌대로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운영을 위한 전제가 누구의 희생이나 양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허울좋은 방학중 학교급식 협의체 구성을 중단하고, 오히려 가중된 노동강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과, 학기 중 제대로 된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의 방도를 먼저 내와야 할 것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은 이정선 교육감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동 존중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