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1년간 접수 1건을 제외한 성과 전무
SNS상 허위뉴스, 가짜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법률지원제도인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북구2)은 16일 기획조정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이 낮은 인지도와 높은 문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접수 1건을 제외하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면 20년 주요 홍보실적 11회, 접수현황 1건 등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했지만 실제 효과는 없다”며 “이는 광주시가 전임 이용섭 시장의 가짜뉴스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지원단을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다은 의원실 자료를 보면 광주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보고를 보면 실적 저조로 인해 SNS, 홍보영상 등 대시민 홍보 강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범위를 ‘공무원’ 포함으로 제도 운영확장, 기존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유관기관 : 5개 자치구청, 경창서, 대한구조법률공단 광주지부 등), 필요시 조례 세부지원내용 면밀 검토·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편이라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실제로 추진된 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정다은 의원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광주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임 시장 한 사람을 위한 법률지원단이었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일반시민을 위한 법률지원단이라고 실적 없는 홍보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의 추진은 좋은 의미였지만 실효성이 적어 민선8기에서는 강기정 시장의 지시로 법률지원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