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논의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조직 활성화 방안마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의 취지로 정신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찾는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김행란 원장(소화아람일터)이 각 발제를 맡고, 신석철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장, 은성수 빛고을정신요양원 사무국장, 배 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장, 박선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용표 교수는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차원의 당사자 조직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통해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조직의 필요성을 진단했다. 특히, 서울시의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예로 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뒷받침은 필수적 사항임을 강조했다.

김행란 센터장은 ‘광주지역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실태 및 향후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실태를 광주시와 타 시도 비교를 통해 설명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미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의회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70,091명 중 정신장애인은 3,113명으로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5개 장애유형별 인구 중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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