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광주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누설 공무원 징계" 촉구
교육단체, "광주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누설 공무원 징계" 촉구
  • 광주in
  • 승인 2022.09.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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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매입형유치원 비리 관련 공무원 비밀 누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라.

 

우리단체 고발에 의해 매입형유치원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매입형유치원으로 선정된 ㅅ유치원 설립자 등 6명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이 중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ㅇ씨가 포함돼 논란이다.

광주시교육청 ㅇ씨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행정예산과 학교설립팀에 근무하였고, 현재는 교육시설과장으로 2022년 7월자 승진하여 근무 중이다.

매입형유치원 사업은 행정예산과에서 추진하였는데, ㅇ씨는 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손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시설과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직속기관 신설 및 재배치, 시설사업 등 관급공사의 상당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사를 추진해야할 부서의 장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 지시에 의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매입형유치원 선정 사안경위 조사를 완료하였고, 당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업무책임자인 ㅅ씨가 퇴직하여 모든 뒷감당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대동고 학생의 시험지·답안지 유출 등 중대한 교육 비위가 잇따라 터져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전국 시·도교육감의 행정수행 평가(17명 중 13위)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22. 9.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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