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 광주시 감사관 자진 사퇴 촉구
전교조 광주, 광주시 감사관 자진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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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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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인사난맥 사과 및 고교동창 감사관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 이정선 교육감은 졸속 불공정 인사 철회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취임 3개월을 맞는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지난달 10일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수행 신뢰도 평균이하 점수를 맞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2위를 차지하였다.

광주시민들이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행정 수행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증표이다. 이런 결과는 이정선 교육감이 취임한 후 보여준 졸속 불공정 인사의 결과물이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왼쪽)과 유병길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왼쪽)과 유병길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이정선 교육감 취임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인사는 공정 및 상식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2년9월1일 정기 인사를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할 초중등 담당과장과 인사장학관을 정기인사 발표 2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타 기관으로 파견을 보내고  정기 인사 준비에 과부하를 안겨주었다.

특히 인사 발표를 브리핑해야할 해당 국장은 정기 인사 발표 당일 휴가를 내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인사 준비팀을 졸속 교체한 채 이루어진 정기 인사는 불공정 인사 결과로 이어졌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9.1. 인사에서 교체된 국장 과장급 6명 중 3명은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한다. 전직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조항임임에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진영을 꾸려나가고자 일반화하면 해당 규정은 의미를 잃게되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 체제 하에서 불공정 인사는 학교장 인사에도 이어졌다. 교장 공모제의 취지는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장을 선출하고 이를 통해 학교자치를 활성화는 것이다.

학교장 선출에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교장 공모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정선 교육감 체제 하에서 00고등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선출된 3배수의 공모 교장 후보들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과락조치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본청 과장 출신을 발령 내었다. 이번 일은 광주에 교장 공모제가 도입된 이래 극히 찾기 힘든 이례적인 사안이다.

이는 교장공모제를 무력화하고 교육감과 그 측근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면 학교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아도 공모교장이 될 수 없다는 신호로 비춰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불공정 인사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지적해야할 자리가 바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개방형직위인 감사관 자리에 7명이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경력도 없고, 법조 경력도 일천하며, 공무원 정년을 2년이나 초과한 이정선 교육감의 순천 매산고 26회 동기를 임명하였다.

감사관은 교육청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운영, 감사·진정·비위·청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공직기강 업무, 각급기관 감사의 수감·지원 및 결과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자리로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감과 측근들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제1 조건이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3년이나 함께 다닌 동창을 임명한 것은 코드인사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다. 졸속 불공정 인사에, 학교 현장 상황 고려 없이 구성원 패싱한 채 방학 중 중식 제공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하고, 포퓰리즘적 태블릿pc예산 집행 추진하다 시의회로부터 전액 삭감 당했다.

그 결과 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12위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받았는데 과연 인사문제 해결과 구성원의 의견 경청 없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다.

하나. 이정선 교육감은 졸속 불공정 인사 관련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제시하라.

하나. 유병길 신임 감사관은 광주교육의 인사 공정성 위해 즉각 자진 사퇴하길 촉구한다.

2022년 9월 5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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