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광주방문에 대한 입장 [전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당장 멈춰라! .
평화와 주권, 국격과 자존을 무너뜨린 굴종외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월 2일(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고 한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자산매각에 대한 강제집행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지난 7월 26일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현금화 결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지난번에는 국장급을 내려 보내더니 이번엔 박진장관이 직접 방문한다고 한다.
이는 일본의 요구에 맞춰 판결 이행을 기한 없이 늦추고 그사이 어떻게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회유, 양보케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집요한 피해자 설득 시도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원고승소 판결 이후 4년 동안 일본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이행을 거부해왔다.
특히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중국에는 사죄하고 추도비까지 세웠지만, 한국에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반성과 배상을 촉구해도 부족할 판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후안무치한 일본의 요구에 굴욕한 나머지 피해자인 자국민을 회유하고 압박에 나섰다.
그것도 외교수장이 직접 나서는 회괴망측한 일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질서가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 봉쇄와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일본의 군국주의와 여기에 한국을 끌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완성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줏대도 국익도 상식도 공정도 내다버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확신한다.
욱일기를 게양하고 경례와 충성을 선언하는 관함식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겠다는 것이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보다는 역사왜곡과 부정을 넘어 전쟁에 참가하는 군국주의로 나가겠다는 일본정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사법농단도 서슴치 않고 피해자들을 회유하러 당당하게 내광하는 외교부 장관이나, 모두 사대, 굴욕외교의 산물이다.
대한민국 정부로서 주권에 대한 일말의 의식이 있다면, 국민으로서 일말의 자존과 양심을 갖고 있다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금 당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멈추고 사법농단에 대해 사죄하고 대법원 의견서를 철회하라.
2022. 9. 1
광 주 진 보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