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강기정 시장이 의지를 보여야"
"예산을 핑계로 보편 복지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지 않기를"
반복되는 선별 복지의 문제, 이번 추경은 보편 복지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18일, 보육원을 나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한 자립 청년이 자살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일이 지난 21일이 되어서야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모에서 그의 쓸쓸한 죽음만큼 무거운 외로움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세상을 떠난 자립 청년의 곁에 함께 하고자 그를 추모할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자립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그마한 광주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큰 사각지대.
이를 방치한 광주 정치의 허술함이 보였습니다.
두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강기정 시장님은 ‘현재의 체계를 보완하여 성장, 자립, 동행의 3가지 방향으로 보호 종료 아동 자립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장, 자립, 동행’
자립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통해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좋은 정책과 체계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의 대책으로 제시하는 선별 복지 대안들이 새로운 복지의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보편 복지라는 안전벨트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편 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마침 광주에서는 추경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강기정 시장님이 말씀하신 자립 청년의 ‘자립체계’를 구성하고, 지방선거 때 약속하신 ‘주부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의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지방선거 때 논의되었던 ‘농민수당’, ‘예술인 기본소득’, ‘광주형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들이 ‘주부수당’과 만난다면, 더 많은 광주 시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예산을 핑계로 보편 복지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편 복지의 논의를 피해가게 되면, 재생산되는 선별 복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반복되는 추가적인 예산 소모를 피해갈 수 없게 됩니다.
반복되는 죽음과 무기력함에 광주 시민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광주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음만 먹는다면 예산을 통해 정책을 실현할 기회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말뿐인 정치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 추경을 통해 강기정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내 삶에 체감되는 정치야말로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정치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민주 도시 광주의 이번 추경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