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강화'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전문]

‘성장’, ‘자립’, ‘동행’ 광주만의‘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체계’를 강화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슬픈소식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그렇게 홀로 고민하고, 외치고 싶어도 어디에 외쳐야 할지 몰라 자신 안에서 메아리가 되어버린 그 외로움과 고통을, 우리 사회가 끝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생애주기별 온종일 통합돌봄으로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던 시장으로서, 이들의 죽음에 대해 큰 미안함으로 애도합니다. 그러나 슬퍼할 수 만은 없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아닌 우리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마땅한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보호종료아동 자립체계’를 강화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 35만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보호종료 아동 정착금지원(1000만원), 주거급여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나, ‘보호종료 아동의 근본적 고민과 동행’에는 부족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립은 사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언급이 자책과 함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현재의 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성장, 자립, 동행’의 3가지 방향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성장입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부터 지역이 보호아동과 함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공공기관과 아동보호시설 간 동행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심리치료, 건강, 체육프로그램 등 아동의 성장과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자립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원하면 누구나 주거걱정 없는 100% 자립지원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자립전담기관과 무등자립생활관, LH가 조성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시설 90호, 광주도시공사가 올해 추진할 60여개 소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 임기 내 보호종료아동 주거 150여 개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매년 평균 약 1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 150개소가 확보되면 시설입소비율이 전국 평균 30% 내외란 점을 감안하면 주거문제는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동행입니다.

‘청년아웃리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종료시점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 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광주시는 도시공사, 지역사회와 빠르게 MOU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러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담아갈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하나하나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 두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서 행동장애 치유센터와 같은 이런 기관을 더욱 더 확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LH 등을 통해서 주거복지 사업을 더 확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8월25일

광주광역시장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