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연대,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깜깜이' 선거" 비판

성명서 [전문]

민주당 개혁 광주시당위원장 선거로부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접수 결과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과 최회용(전 참여자치21대표, 민주당원) 2인이 등록하였다.

그간 당원들의 참정권이 배제된 채 현역의원들간의 합의·추대 방식을 반대하고, 당원에 의한 민주적 정당운영을 주장해온 광주전남 정치개혁참여연대는 시당위원장경선을 적극 환영한다.
 

비민주적 깜깜이 선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후보자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유권자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이다.

이 중 권리당원의 명단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리당원 명부교부 불가방침에 따라 교부불가능이라고 한다.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전화홍보와 문자메시지발송,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통으로 후보자 홍보메시지 2회 발송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유권자 명단이 비공개되는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또한 합동연설회는 전국대의원을 대상으로 8월21일 당일 현장에서만 실시하고, 합동토론회는 합의와 시간부족으로 불가, 공보물 발송은 주소불분명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2조(선거공영제)⓷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우편발송 및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당이 부담한다.』
 

이는 특정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투표의 주체인 당원들의 참정권을 철저히 가로막는 깜깜이 선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피선거권자는 선거권자들을 알 수 없고, 선거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거 과정이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민주선거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정당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통령 선거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개혁과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원이 배제되고, 민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민주당을 새롭게 리빌딩하여야 한다.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는 광주광역시 민주당시당위원장 선거가 당원의 민주적 절차 보장, 당원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로 치러질 수 있길 강력히 촉구한다.

수권정당으로 다시 거듭나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게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12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