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고려고, 혈세로 학원강사 고용...광주시교육청 감사" 촉구

성명서 [전문]

교육청 예산으로 유명학원강사들 고용한 고려고등학교.
-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 학사 운영 감독하라! -
 

한국의 교육 현실은 심각하다.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과도한 학습량과 성적 스트레스 등 그 무게에 짓눌려 시험지·답안지를 빼돌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는 사교육 시장이 몸집을 불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습격차 회복,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보충수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빛고을 다같이 사업) 사회 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자구책이다.

그런데 고려고등학교가 이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교육 업자들을 강사로 초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8, 9교시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유명 학원 원장 9명을 학교로 모셨다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해왔다.

특히 ‘1학기 100명, 2학기 160명이 희망하여 진행할 예정이다.’고 서술하여 마치 홈쇼핑 광고하듯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예산마저 입시 수단으로 활용하는 민첩성도 놀랍지만,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도록 학교 시간과 공간을 내주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공교육의 진정한 위기는 사교육에 경쟁력이 뒤처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이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생긴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돈을 사교육에 날개를 다는 일에 쓴 고려고의 행태는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짓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충수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지휘 감독해야 한다.

특히, 고려고처럼 해당 예산이 온통 입시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규제해야 하며, 인문, 교양, 진로 등 다양성을 일구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 전수조사’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