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포스코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한낮의 폭염처럼 뜨거워지는 요즘, 그 열기를 식혀줄 단비와 같은 소식이 법원으로부터 전해졌다.
지난 21일과 28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2·3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것이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승소는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에 만연한 불법파견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특히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은 대법원의 첫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승소하기까지 11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버티며 끝까지 싸워온 노동자 동지들께 깊은 존경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현대제철 역시 1심과 2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조속히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제조업 분야의 원·하청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판결이 사측의 왜곡 시도없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2년 7월 29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