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련, "하천관리 이원화, 강기정 시장 조직개편안 반대"
광주환경련, "하천관리 이원화, 강기정 시장 조직개편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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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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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수질 따로, 수량 따로 하천 관리 이원화하는 광주시 행정 조직 개편(안) 반대한다.

하천관리 이원화를 담은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 구성 안 재고하라.

하천의 치수, 이수사업은 수질과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영산강 목표 수질 기준보다 2배 이상 악화, 영산강 수질개선 없으면 활력도 없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7월 14일 시의회 안건으로 제안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추진을 위해 2024년 7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기구인 신활력추진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기존 물순환정책과의 업무인 ‘생태하천 조성 및 공유수면관리, 하천 점용 및 치수에 관한 사항, 영상강살리기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하천의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물관리,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반한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하천의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물 관리 정책과 정부조직의 개편(2018년)이 이루어졌고, 광주시도 2020년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해 물순환정책과를 신설, 운영해오고 있다.

하천관리는 2년의 한시적 조직에 붙였다 떼었다 할 성질의 업무가 아니다.

수질관리는 환경생태국, 수량관리는 신활력추진본부로 이원화된 하천 관리로 지역민의 숙원인 영산강의 자연성회복과 수질의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

하천을 바라보는 강기정 시장의 철학과 시선을 교정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하천의 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하천은 ‘재미’와 ‘활력’의 대상이기 이전에 자연과 생명의 공간이다.

영산강의 활력은 자연성 회복으로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의 영산강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4대강 중 영산강은 최악의 수질로, 올해만 보더라도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은 수질 목표인 BOD기준 5mg/ℓ를 2배 이상 초과한 상태가 4월 이후 지속되고 있다.

지금 영산강 하천관리에 필요한 것은 승촌보의 상시 개방, 유량 확보를 위한 하천 상류에 설치된 대형댐의 하천유지용수 확보, 비점 오염원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 관리이다.

우리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광주시가 수 십년간의 노력의 산물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22.7.19.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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