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민생 향상과 지역 정치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와 대화하라!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는 5년 만에 교체당했다.

시민들이 바라는 개혁을 등한시하고 기득권 만들기에 안주한 결과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한 실망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민선 8기 지방 정부가 새롭게 출발한 상황에서 지역에서 독점적인 1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민주당은 자신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고 있는 시민들의 실망감과 불신에 대해 혁신으로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방선거 때부터 정치개혁을 당장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비례대표제의 전면 확대, 대통령 등 주요 선출직의 결선 투표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면 전환 등 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 시기 학동과 화정동 참사를 겪으면서, 당시 송영길 당 대표는 광주 시민사회의 요구를 듣고, 후속 작업을 하기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후 계획을 일임해, 민주당 대표단과 후속 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시민들을 표를 주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민주당의 거만함을 본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 정치의 실종이다.

지방선거를 전후한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상황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로 도피 중인 8대 의회 A 시의원과 최저임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9대 시의회 재선의원 B씨에 대한 진상 조사와 조치를 약속했지만, 2주가 넘도록 아무 말이 없다.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도 출범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질타가 있을 때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치를 약속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관행을 시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소나기 피해가자는 식으로 거짓 약속을 일삼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민주당은 언제까지 반복할 셈인가?

서구의 한 지역구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완전히 기득권 정당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민주당의 비례의원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한 의원은 광주에서의 작은 연고를 앞세워 지역구 의원이 되겠다고 위원장 후보에 출마했다.

비례의원까지 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다.

법무부 장관에, 3선 의원까지 지내고, 소신보다는 정치적 불이익을 피해 이당저당 기웃거리던 한 노회한 후보의 출마 역시 충격적이다.

최소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정치 인생의 공과를 돌아보고, 정치적 원로로서 자신의 정치 역정을 정리해,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원로로서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지역 정치를 어떻게 바꾸어나갈지, 광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광주시민과 함께 울고 웃고 성장한 사람이 배제되는 정치, 시민들에게 어떤 선택권도 없이 위에서 내리꽂으면 대표선수가 결정되는 정치, 지역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나가지 못한 구태의연한 정치가 버젓이 당연하듯 벌어지는 정당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개혁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지금 민주당 절대 독점 구조하에 있는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촉구한다.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포용의 정치, 대화의 정치에 대한 외면이었다.

민주당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제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대화한 적이 있는가?

지역 정치에서 제시한 의제와 정치적 실천이 전국의 이슈가 되고, 여기에서의 실천이 전국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한 정치를 한 적이 있는가?

광주에서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 같은 큰 정치인이 탄생할 수 없는 것은 광주가 150만의 작은 도시이기 때문이 아니다.

현재 민주당 광주시당의 모습은 비전 없고, 졸렬한 지역에서만 맹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민들이 민주당 광주시당에 바라는 것은 허울뿐인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본산이라는 상징성을 넘어서는 큰 정치를 통해, 광주가 민생을 향상시키고, 개혁해가는 선도자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자신이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구태의연한 기득권의 관행을 내려놓기 바란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 광주시민들과 머리 맞대고 대화하기 바란다.

2022년 07월 07일

참여자치21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