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원안위는 부실투성이 한빛4호기 재가동 절차 중단하고, 지역주민 참여하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 실시하라!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4호기 재가동 절차 철회하고, 부실공사의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이행하라.

영광군민 여러분, 우리가 2등 국민입니까?

한빛원전 3·4호기 건설공사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부실공사의 사례가 확인된 원전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회원들이 5일 오전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 4호기 재가동 중단과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잇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원전의 격납건물은 정부와 한수원이 홍보하듯이 사고 시 방사능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수없이 많은 부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4호기의 가동을 위해서 제160차(7월7일)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4호기 관련 보고안건을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부실공사 조사와 함께 심의·의결사항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실공사의 대명사인 한빛원전 3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년 전에 기타보고안건으로 처리하고 보수공사를 거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한수원과 범군민대책위원회가 합의하고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추인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4호기 상층부 조사였습니다.

이는 민관합동조사단 회의에서도 한수원 부사장이 약속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3호기를 가동하고 나서 돌변하였습니다.

4호기 상층부 조사를 못하겠다고 버틴 것이었습니다.

이후 원안위가 육안검사결과 4곳의 부식 의심이 가는 이상징후가 발견되자, 그제서야 한수원은 원안위가 상부돔을 조사하라고 요구하자 조사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상층부 6단의 경우 격납철판과 철근, 시스관 등 구조물과 외벽 거푸집을 설치한 이후 레미콘 타설이 늦어져 27일 동안이나 노출이 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요구하자 6단 시공 이음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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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시공이음부에서만 72곳에서 두께미달이 나왔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45판 중 37판만의 조사결과입니다.

아직도 8판의 조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호기 가동허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원안위와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 따위는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에서 발언한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는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시에 안전을 버려야 하다니요?

지금이 전쟁 시기입니까?

누구를 지키기 위해 안전을 등한시하고 원자력계를 대변한다는 말입니까?

원안위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3·4호기 건설 당시 정부와 한전에 부실설계와 공사에 대한 시정요구를 집회와 시위, 농성 등 5년여 동안 연인원 10만여 명 이상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절대 부실공사는 없고 설사 있다하여도 여러 겹의 관리・감독・품질체계와 규제기관의 사용 전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규제기관의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가 외쳤던 “부실공사는 없다.”라는 말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조사 당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원전 격납건물 격벽과 상층부를 연결부는 둘레의 길이가 138m로 전체가 18cm 전후로 텅 비어 있는 환형공극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증기발생기 내에 11cm가 넘는 중형망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와 인근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주증기 배관 하부에서 157cm의 공극 즉 167cm의 격벽 중 10cm만 남겨두고 전부가 대형구멍 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3호기 공극124개소 외벽철근 노출184개소, 4호기 공극140개소 외벽철근 노출 23개소 등 공극과 철근 노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부실공사의 한 사례입니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구조건전성평가를 한 결과 안전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건설공사 당시에 상황 전체를 알고 있을까요. 구조건전성평가를 하면서 격납철판, 철근설치, 텐돈, 레미콘강도 등이 설계대로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텐돈과 철근문제입니다.

레미콘타설 과정에서 철근배근 간격과 다짐공사의 문제로 자갈이 한쪽으로 몰려 있을 가능성과 내부공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짐이 안 된 상태의 레미콘은 강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텐돈플레이트가 함몰된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간부들이 5일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강종만 영광군수와 면담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당시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우리에게 제보한 내용도 자갈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설당시 관리, 감독, 품질과 규제기관의 사용 전 검사가 엉망이었다는 것은 정부나 한수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외벽철근 노출입니다.

외벽의 철근은 6cm가 콘크리트로 피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사결과 외벽철근노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현장 감독이 철근과 거프집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확인만 하였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규제기관도 당시 현장에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주재원과 사용 전 검사를 위해서 파견되었었습니다.

3・4호기 검사점검표를 보면 “철근콘크리트 분야 7에 거프집 설치가 설치도면에 따라 설치 되는가”를 공사 중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현장감독과 규제기관의 사용 전 검사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사업자인 한수원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것도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한 것은 그동안의 규제기관의 실패와 오류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건을 철회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원전사고 시 최후의 보루인 격납건물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다 음 -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60차 회의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빛4호기 관련 보고안건을 즉각 철회하라.

1. 한빛3-4호기 부실공사는 결과적으로 규제를 실패한 규제기관의 책임이다. 즉각 사과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1. 원안위의 4호기 안건은 규제기관의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다. 안건을 즉각 철회하라.

1. 한수원은 언제까지 지역주민을 기만하려 하는가. 안건상정요구를 철회하라.

1. 3호기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한 앞으로 한수원과 대화는 없다. 군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라.

1. 4호기 상부 돔에서 부식에 의한 두께감소가 확인되었다. 3호기 상부 돔 검사를 즉각 실시하라.

1. 한빛3・4호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심의・의결사항으로 전환하라.

2022.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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