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인, 노동자 희생 강요" 비판
학비연대,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인, 노동자 희생 강요" 비판
  • 광주in
  • 승인 2022.06.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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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말로는 소통!! 뒤로는 일방정책 발표로 노동자 일방 희생 강요하며 노동조합 우롱하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 규탄한다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6월 15일 방학중 학생 급식지원을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학중 급식 제공은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의 근무조건 변화와 협의의 어려움”에 대해 당선자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선자와 인수위 측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애초에 대화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민주노총과 함께 추진한 인수위원회 간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학 중 학교급식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학 중 학교급식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특히나 방학 중 돌봄급식관련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당선자 공약이므로 8월부터는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

인수위 자체 T/F 구성을 통해 ‘학교급식 제공 설명자료’를 만들어 내는 동안 노동조합에는 단 한 차례도 의견 개진이 없었다.

해당 노동조합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야 연대회의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었고 공약사항이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뿐이었다.

이에 연대회의는 공문을 통해 근로조건 세부 변경내용을 요구했으나, 급식 T/F 회의를 주관했던 과장은 세부내용이 전혀 없다며 손사래를 쳤고, 인수위원장은 7월 1일 교육감 출근 첫날 정책시행을 위해 이미 해당과로 세부 자료를 다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는 간담회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경에 관련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진행과정에서는 실제 업무를 추진해야 할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

교육청 실무자와 인수위에 포함된 일부 개인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방학중 연수를 실시하는 영양교사는 출근시킬 수 없으니 표준 식단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초등학교 조리사에게 그 업무까지 대행하게 하겠다.

비정규직 영양사는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업무가 늘어난 조건에 맞춰 수당을 지급한다.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방학 중 급식이 없는 중학교 영양사는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 출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지금은 돌봄과 유치원뿐이지만 중학교 방과후 수업까지 확대해 중학교 급식실까지 나중에는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리사협회 등에서 이미 상황 공유가 다 되었고, 조리사 365전환은 합의되었다.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괴소문들이 이미 현장의 분란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담당자들은 아직은 아무런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이미 5명이 죽어갔다.

광주에도 벌써 6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산재가 승인이 났다.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업무와 길어진 배식시간 등 급식현장의 노동자들은 죽음의 급식실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흔히 말하는 골병에 폐암까지 더해져 초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체인력이 없이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

이번 교육공무직 신규채용도 정원도 채우지 못한 응시자로 인해 인력수급문제가 학교마다 비상이다.

더군다나 방학중 비근무자라는 이유로 방학마다 보릿고개를 호소하며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했더니, 더 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당 주겠다는 것을 대책인 양 자만하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에게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은 어디에도 없다.

방학중 돌봄급식을 위탁으로 먹는 돌봄아이들을 보고 가슴 아팠다며 이 정책을 꼭 시행하겠다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는 산재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인가?

‘나의 공약이고 정책이니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의 태도는 앞으로 4년간 광주교육을 책임질 교육자로서의 기초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최소한 노동조합과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우선 실시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절규마저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공문시행을 하면 끝이다.

임기4년 내내 당선인 경험해보지 못한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선자가 노동조합을 교육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도 교육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출근 첫날부터 교육감으로 하는 모든 행보부터 생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가 만들어 낸 것임을 다시 한번 알리며, 노동자와 합의없이 추진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어떠한 행태도 용납하지 않고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2년 6월 30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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