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인수위원회)에게 당부한다.

_ 관료 출신 위주 인수위 구성, 시민사회 협치에 대한 전망 필요.
_ 방학 중 돌봄 급식 제공 환영!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해야.
_ 실력향상 명분, 고교 기숙사 활성화로 입시 병폐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

 

<인수위 구성 관련>

이정선 당선인이 14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선 당선인 인수위 제공
이정선 당선인이 지난 14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선 당선인 인수위 제공

6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출범하였다.

인수위원회위원 12명과 전문위원 8명, 실무위원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선인 직속으로 미래교육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인수위 구성만 보면, 전·현직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장 등 관료 일색이어서 과연 전 교육감의 성과를 잇는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시민사회와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다독이는 지혜가 있을지 걱정 되지만, 이러한 걱정을 잘 살펴 광주교육의 힘찬 한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방학 중 무상급식 관련>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초등학교가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방학 중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급식이 중단되면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정선 당선인은 첫 시책으로 방학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며, 조리원 인건비, 급식비 등 예산 부족으로 급식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 광주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참고로 직선 1기 시절 장휘국 교육감은 방학 중 급식을 추진했지만 저소득층 참여율 부족, 위생문제, 안전사고 우려, 영양교사 공백(연수) 등 이유로 중단했다. 당선인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첫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빈다.
 

<고교 기숙사 활성화 관련>

우리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한 결과, '성적만을 기준으로 고교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 권고하였고,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침해와 입사생 선발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정선 당선인은 학생들 실력을 회복한다면서 고교 기숙사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적우수자를 관리하여 입시성과를 높이겠다는 낡은 발상으로, 해당 시책을 다시 생각해볼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소수의 입시성과로 공교육의 성과를 자랑하려는 욕망이 있는 한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편법적인 내신 관리 등의 반교육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당선인은 왜곡된 욕망의 뿌리를 함께 하면서 그 뿌리에서 자라는 독버섯만 잘라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 수장으로서 각별한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

2022.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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