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광주시교육청지부 비판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보은인사, 코드인사 웬 말이냐?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는 인사개입 중단하라!

 

“人事가 萬事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혈연,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의 기본이고 전부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人事를 보면 지도자의 철학과 가치관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취임도하기 전에 인사에 개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저질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당선인. ⓒ광주인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당선인. ⓒ광주인

우리시 교육청은 7월 1일자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이미 내신서를 받았으며, 6월 16일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운영계획 사전예고가 실시되었다.

이제 6월 23일 인사위원회만 열리면 바로 인사발령이 될 상황이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6월 21일에 본청 차석, 동부·서부지원청 팀장 등에게 내신서를 낼 것을 강제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중에는 필수보직기간 2년이 채 안된 직원도 있다.

본인의 의사도 무시하고 인사발령 이틀 전에 강제 통보식으로 내신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인사원칙을 준수해야 할 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실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가 지켜질 때 지방공무원들도 높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는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슬로건으로 걸고 교육감에 당선되었는데, 1,600여 지방공무원의 자존감은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지부는 일방적 인사전횡이 발생하고 난 후 오늘 인수위원장을 면담하여 원칙을 무시한 강제적 인사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인수위는 앞으로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 시행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교육감 당선자가 취임도하기 전에 누가 유능한 인재인지 어찌 알아서 실무자인 6급 인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이 일방적 인사가 실시되면 명백히 보은인사, 코드인사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지부는 내일(6월 23일) 교육감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당선자에게 1,600여 지방공무원이 받은 박탈감과 분노를 전달하고, 지금 당장 일방적 인사개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감 당선자는 인사전횡을 중단하고 중간관리자의 의견이나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정선 당선자의 인사전횡을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의 지역사회에 폭로하고 1,600여 지방공무원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22. 6.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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