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이 결여된 제9대 광주시의회 의장 경선을 우려한다.
민주당이 제9대 광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재선 그룹에서 선출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부 지침을 권고하였다.
의장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 방침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훼손이다.
초선의원들의 의장 및 상임위원장 경선 참여 제한은 이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재선의원이 초선의원보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의원들이 자율적 판단과 기본적인 권리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민들의 권리까지 훼손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광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비전과 준비를 가진 리더를 원한다.
어떤 경쟁도 없이 재선 의원에게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런 리더를 선출하는 일을 제한함으로써 최선의 리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8대 서구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방침과 달리 의장 선출 과정에 다른 의견을 냈던 구의원들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조치를 경험한 바 있다.
이때에도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참정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었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할 때,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의원들의 자율성과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잡음 없이 자리를 나눠 먹’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비민주적 방침이, 막 정치에 입문한 초선의원들을 줄세우기 할 것이라는 점이다.
시 행정도, 시의회도 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치 현실에서 시의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적 목소리는 그마나 지역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 필요조건의 하나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정치의 죽음일 뿐이다.
원 구성 논의가 민주당의 내부의 일로 제한되는 것도 문제이다. 23석 중 22석이라는 절대의석을 가진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협치를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협치는 당내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보다 다른 당과의 관계에서 더 필요한 일이다.
다른 목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의의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는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2022년 06월 21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