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건강검진기관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건강검진 대상으로, 매년 많은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인근 병원들의 검진기관 참여가 절실하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초등학교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을 분석한 결과, 특정 병원(치과)에 몰려있는 등 대다수 학교가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어촌지역 등 일부 학교는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돼,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여름방학에 학생과 보호자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해 검진기관이 폭넓은 성인 건강검진과는 달리, 학생 건강검진은 각 학교가 지정·계약한 병원에서만 가능한데 맡아줄 병원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수 밀집을 경계하는 병원도 여전히 일부 존재하지만, 학생 건강검진은 수가가 낮아 제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되려 손해라는 인식을 가진 병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건강검진도 각 학교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건강검진기관 확대 방안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 위탁 운영을 위해 예산,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당국과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