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한국전력은 배전전기노동자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라!
배전전기노동자는 국가기간산업인 전기를 담당하는 노동자다.
전기는 시민생활의 편리와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공공재이다.
현대사회에서 전기가 없는 세상의 불편함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그러나 배전전기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
배전전기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16m 높이의 전주 위에서 2만2천900볼트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만지며 작업을 하고있다.
추락과 감전사고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전력사용이 폭증하는 폭염시기 그늘 한점 없는 뙤약볕에 노출되어 전선에 매달려 작업을 해야 하고 겨울에는 칼바람을 맞아 손을 곱아가며 작업을 해야 한다.
고압이 흐르는 마을에서는 전기로 인한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몇배나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외부 작업 환경의 어려움과 전기로 인한 산재질환의 위험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배전전기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조사 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협력회사 중 하도급 비율이 58%에 이르고 낙찰가의 70% 수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광주전남 전기노동자들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전의 불법하도급 묵인과 관리 감독 소홀로 노동자들은 한전과 자본의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감전사고로 몸이 터지고 손발이 잘려나가고 전주에서 추락해 발신불구가 되는 중대재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현장에서 한전과 자본은 노동자의 목숨 앞에 이윤을 놓아서는 안된다.
더욱이 올해 교섭에서 한전과 자본은 폭염기간 하계유급휴가 3일을 없애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망은 당연한 것이다.
한전과 자본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배전전기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배전현장은 작업의 특성상 한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한전의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단 하나의 작업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한전이 배전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된다는 뜻이다. 한전이 직접 나서서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한전과 자본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했고 허울 좋은 협력업체라는 간판으로 불법파견을 일삼았다.
2022년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의 총파업 투쟁은 임금인상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일 뿐만 아니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배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총파업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역의 노동, 농민,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연대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한국전력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
한국전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중지하고 배전노동자 직접고용으로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2.6.15.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전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