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도체 인재양성을 빌미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확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키고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고사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멸로 몰아가는 것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국정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강행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선거용이었던 것으로 철저히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음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정운영원칙을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6대 국정목표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채택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에 설치한 국민통합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임기동안 유지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지방순회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한 달이 되자마자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카드를 들고 나와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하자 교육부가 바로 다음날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수도권대학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파격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준비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산업부·경제부총리·과기정통부·국토부 등 5개 관련 부처가 원 팀이 돼 인재양성에 관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대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부가 국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과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부터 최근까지 강조해온 ‘국민과의 소통’과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명하면서 밝힌 ‘책임총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지방대학이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벚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폐교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비수도권 청년들이 대학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유입돼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매우 상식적인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대학정원을 늘리겠다는 한심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대목에서 책임총리는커녕 무려 세 번째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있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높은 경륜과 전문성, 종합적인 판단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확대를 위한 수도권규제완화추진은 망국병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다 죽이는 매우 어리석은 졸속행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국정운영에 매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하나, 반도체 인력양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규제까지 풀어 수도권 대학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키고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고사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멸시킬 것이 자명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반도체 인력양성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벚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폐교될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지방대학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기회를 주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에 빠진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지방대학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실종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부총리급의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범정부차원의 총괄집행기구로 조속히 설치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임기동안 유지·활성화시켜야 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 등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이고 비상식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가 절대 이뤄지지 못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2022년 6월 13일
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영남·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국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