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고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
-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50여개 거점에서 25,000여명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 자발적 참여로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파업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파업 이틀째인 어제, 경찰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조합원 15명을 무더기 검거하고 조합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국토부는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묵살했고, 지난해 11월 같은 문제로 파업을 했음에도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한 바 없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안전운임제를 ‘사회주의법’이라 비난하며 도입에 반대했고, 일부 도입된 안전운임제도 ‘일몰제’로 인해 올해 말에 소멸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의 근본원인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대답은 회피한 채 “엄정 대응”만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화물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일 뿐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제도다.
화물차 사고의 42%가 과로·졸음운전이며, 이런 대형차량의 사고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노동자들의 과적, 과속, 과로가 크게 줄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단계 거래구조 감소 및 중간착취 수준도 개선됐다.
경유값 폭등으로 매월 2~300만 원의 기름값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도, 다단계 위탁구조와 최저 입찰제 등으로 생계 위협에 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시행은 매우 절박한 요구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엄정 대응” 협박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화물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파업도 ‘집단운송거부’로 격하시키며 파업조차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태도로는 상황을 더 크게 악화시킬 뿐이다.
국민의 생계와 안전에 ‘일몰’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실시하라.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고,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라.
진보당 전남도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22년 6월 9일
진보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