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광주교육대 침묵 말고 법적조치 강구하라" 성명

6.1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미경)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민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연구년 기간에 선거 출마한 이정선 교육감 후보는 후보직 사퇴하고 연구에 집중하라'면서 "광주교육대도 침묵하지 말고 법적조치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이정선교육감 후보 비리 진상규명 광주시민행동'이 23일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선 후보의 논문표절, 연구년 의혹을 공개 제기하고 있다. ⓒ예제하
'이정선교육감 후보 비리 진상규명 광주시민행동'이 23일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선 후보의 논문표절, 연구년 의혹을 공개 제기하고 있다. ⓒ예제하

시민협은 "(이정선 후보는) 제 6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출신임을 핵심 경력으로 내세웠고, 후보자간의 TV토론회에서도 본인이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전문가임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보는) 대학에 6개월 연구년을 신청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이 밝혀졌다. 연구년에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선거에 출마한 것도 모자라, ‘선거를 하면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실행 연구중’이라는 TV토론회에서의 해명 또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교육대학교 교수연구년제 규정은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즉시 복귀해야 하며, 연구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6개월 연구년을 실시한 경우라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 광주교육대에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광주시민협은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의도적으로 연구년을 이용해 먹튀를 작정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정선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1년 6개월간 취임을 못하거나,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는 1959년생으로 2024년 2월28일까지 정년이 1년 반 남은 것으로 당선되더라도 바로 취임을 못하고 2024년 3월로 취임을 늦추거나, 아니면 취임하자마자 두달만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대학에 복귀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협은 광주교육대에 대해서도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조치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소속 교수의 연구년을 이용한 배임, 그리고 먹튀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하루 전인 23일 광주시민사회단체 28개 단체로 구성된 '이정선 교육감 후보 비리 진상규명 광주시민행동'도 이 후보의 동일한 사안을 두고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논문표절 및 연구년 의혹을 공개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는 "논문표절과 관련 중복게재 논문은 3개가 아니라 논문 1개와 발표자료 2개이며 1996년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 비교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비등재 학술단체(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외한인학회) 워크숍 발표자료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연구년(안식년) 논란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연구년은 광주교대 공식제도로써 교육감 출마와 무관하다"면서 "규정과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했으며 연구년은 300만원을 지원 받는 학술형과 돈을 받지 않는 안식년형 두가지 형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연구비를 받지 않고 연구보고서만 제출하는 안식년형을 선택해서 문제가 없다"며 "연구년 제도와 교육감 출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 명 서 [전문]

- 연구년 기간에 선거 출마한 이정선 교육감 후보는 후보직 사퇴하고 연구에 집중하라! 또한 광주교육대는 침묵하지 말고 법적조치 강구하라! -


초등교사 양성의 산실,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출신의 현직 교수가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제 6대 총장 출신임을 핵심 경력으로 내세웠고, 후보자간의 TV토론회에서도 본인이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전문가임을 강조해 왔다. 

바로 이정선 교육감선거 후보이다.

그런 그가 대학에 6개월 연구년을 신청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이 밝혀졌다. 

연구년에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선거에 출마한 것도 모자라, ‘선거를 하면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실행 연구중’이라는 TV토론회에서의 해명 또한 가관이다.

광주교육대학교 교수연구년제 규정은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즉시 복귀해야 하며, 연구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6개월 연구년을 실시한 경우라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 광주교육대에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정선 후보는 총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연구년제의 규정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결국 의도적으로 연구년을 이용해 먹튀를 작정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규정대로라면 이정선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1년 6개월간 취임을 못하거나,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정선 후보는 1959년생으로 2024년 2월28일까지 정년이다. 정년까지 1년 반 남은 것이다. 

이대로 선거가 지속된다면 이정선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바로 취임을 못하고 2024년 3월로 취임을 늦추거나, 아니면 취임하자마자 두달만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대학에 복귀해야 한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이정선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파행을 뻔히 알면서도 이정선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정선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방법은 단 한가지이다. 

하루라도 빨리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배임과 먹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부도덕한 교육감으로, 부도덕한 교육자로 평생 지탄받을 것이다.

광주교육대학교가 이 논란에서 아무런 해명이나 조치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소속 교수의 연구년을 이용한 배임, 그리고 먹튀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립대학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자랑스런 스승의 길을 간다’라는 교시를 가진 교육대학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2022. 5. 24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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