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당 후보, "광주시의회 역할 권한 무지 드러나"
민주당, "민선7기 광주시 진행 사업 자기공약으로 포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앵무새처럼 반복 강조"
정의당,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무상 이용 정책 돋보여"
저는 참여자치21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기우식입니다.
23일 오후1시 50분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광주문화방송(MBC)이 진행한 광주광역시의회 비례대표후보 토론회를 시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광주광역시시의회 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후보들이 알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약 내용의 타당성 이전에 광주광역시의원의 권한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권한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일을 맡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민주당 채은지 후보는 이미 광주광역시가 민선 7기때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신의 공약인 것처럼 포장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광주시의회 의원의 권한을 통해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약일 수 없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민선 7기 광주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신의 공약으로 포장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거나 광주시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정의당 문정은 후보의 공약은 예산 확보 등에 대해 따져볼 것이 있지만, 시의회 의원의 권한 안에서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편입니다.
예컨대, 광주시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해마다 지출하는 예산이 800억에서 1000억인 것을 감안하면, 정책의 우선순위로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을 추진한다면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책 역시 최선이 아닐 수는 있지만, 최소한 자신의 권한 안에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있다는 점에서 솔직히 유일하게 시의회 후보다운 토론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으로써, 혹은 정치인으로써 김용님 후보나 채은지 후보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의회 후보로 출마한 것이라면, 시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광주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자신의 권한 밖의 이야기로 정치적 언사를 늘어놓는 것이 미덕이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