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3일 광주서 복합쇼핑몰 유치 논의 앞두고 규탄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광주시민 우롱하는 인수위원회의 국가주의적 대형쇼핑몰 유치 논의를 규탄한다.
복합쇼핑몰 설치는 광주시민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내일(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참여자치21은 광주 발전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고,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무는 저버린 채, 광주시민들을 대형쇼핑몰만 유치할 수 있으면 감지덕지할 개·돼지쯤으로 취급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한다.
언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 복합쇼핑몰이 어느 장소에 들어설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이 토론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복합쇼핑몰 유치가 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일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중앙정부가 민간기업이나 지방정부에 지시해서 추진할 일인가?
그 위치까지 특정해서 거기에 지으라면 민간기업과 지방정부가 ‘예’하며 지어야 하는 일인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장원리에도 반하고, 민주주의적 결정 원리에도 반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라!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도 어이없지만,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주의의 광기를 본다.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필요한지, 그 유형은 무엇일지, 들어선다면 어디에 들어설지 등은 광주의 발전 전략 속에서 광주시민이 결정할 일이다.
관련된 논의는 이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 방향을 놓고 치열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소한 ‘2022년 광주시 주요업무 계획’이라도 검토했다면, 이와 같은 무도한 일은 결코 벌일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황당한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할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마치 복합쇼핑몰 하나면 지역발전이 모두 끝나는 것처럼, 이것 없이는 지역발전이 없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중앙정부가 마땅히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얻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의 이면에, 이 토론회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토론회 참가하는 자들의 면면이 대부분 국민의힘 관련자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복합쇼핑몰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국민의힘이 이용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권한도 책임도 없는 중앙정부까지 끌어들여 가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묻는다.
이와 같이 광주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을 광주시민이 언제까지 참아내게 할 것인가!
광주시와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형쇼핑몰 문제로 광주시민들을 우롱하며, 광주 백년대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일에 대해 분명히 항의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면서 무엇보다도 절실했던 것이 공공의료원이었다.
5·18민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민주인권파크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기부해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도 있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과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도 있었다.
전인류적이고 전국가적 과제이도 한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시범도시 사업에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국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풀어야 할 일은 이런 일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호소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떻게 광주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광주시와 광주시민과 만나고 토론하라!
복합쇼핑몰 문제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알아서 하겠다.
복합쇼핑몰 설치는 광주시민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하라!
광주시민 우롱행위를 그만두고 광주의료원 설립 등 정부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2021년 05월 02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