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당 지급, 심리적 외상지원제도 시행 등 촉구
청소년이 보이는 6‧1지방선거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출범 선언문 [전문]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 6만명의 청소년들이 모의투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모의투표의 법제화 여론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9년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청소년의 참정권이 일부 실현되었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만16세 정당활동이 가능함에도 교내의 정치활동은 법 개정의 취지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모의투표 역시 교내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만18세로 선거권이 하향된 이후 치르는 첫 대통령 선거로서 ‘청소년 유권자’수가 11만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급기야 청소년 관련 부처의 존폐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걱정 속에 ‘학생다움’을 강요당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청소년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다가오는 6‧1지방선거는 고3 나이 청소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의 ‘청소년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첫 지방선거이다.
광주지역 청소년과 청소년 시설‧기관‧단체들로 구성된 ‘광주청소년정책연대’는 교육감 선거권 16세 인하와 모의투표 법제화, 18세 유권자 투표참여, 청소년 정책 실현을 통해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청소년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청소년이 보이는 6‧1 지방선거’를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청소년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맞추어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청소년이 뽑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모의투표 운동을 6월까지 진행할 것이다.
광주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참정권 확대를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청소년이 보이는 지방선거, 내 삶의 당사자로서 청소년의 의사가 법률적‧제도적으로 반영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에 광주시장, 광주시교육감, 구청장 후보들에게 ‘청소년이 보이는 14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라!
청소년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제도를 시행하라!
청소년문화의집과 생활형 청소년자율공간을 확충하라!
대안학교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십대시민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모의투표를 실시하라!
열악한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가정 밖 청소년 쉼터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확보하라!
청소년증 발급 확대 및 할인제도를 활성화하라!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라!
청소년과 신설, 청소년전담공무원 배치 등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
학교밖 청소년에게 교육활동 바우처를 지급하라!
학내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라!
2022. 4. 7.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광역시청소년지도사협회/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광주광역시청소년쉼터협의회/광주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대안교육기관협의회/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협의회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청소년시설기관지회/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