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관사 운영비 실태를 점검하라.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관사 물품 구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적으로 지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용도에도 공금이 지출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써야 할 품목을 해마다 구입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운영실태가 발견되었다.
_ 2020년 130여 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하계용·동계용 이불 등 침구용품 구입.
_ 2021년 200여 만 원 상당의 동일 물품을 구입
_ 2020년 90여만 원, 2021년 70여만 원 등 주방용품도 1년 주기로 교체.
▲ 2020, 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관사 동일 물품 구입내역 |
이와 같은 관사 운영비 지출 실태는 타 기관에 비추어 볼 때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교육감 부임 등을 근거로 고가 물품을 빈번하게 교체하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자, 세금 낭비로 판단된다.
참고로 2022년이 되어서야 부교육감 관사의 수도·가스요금, 관리비조차 공금 집행에서 개인 납부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다가 코로나 상황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일부 고위 관료를 위한 이 같은 지출행태는 교육행정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으로 번지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관사 용품 지원 품목과 규모의 합리적 범위를 비교 검토한 후, 사적 용품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