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윤석열 당선자의 교육홀대 정책을 비판한다”
윤석열 당선자가 교육부 역할을 축소하는 가 하면 조만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한 밑그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초·중·고 교육과 대입을 총괄한 부처인 교육부를 폐지할 경우 미래 인재 양성토대가 흔들릴 것이라는 게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생각이다.
우리는 윤석열 당선자가 교육부 폐지 방침을 재검토하고 향후 국가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 국민과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로 두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국가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는 이는 명백한 교육 홀대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 교육부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는 데 부처 통폐합까지 내세우는 것은 교육의 무지를 드러내는 처사다.
윤 당선자는 이미 교육에 대한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인수위에 교육전문가조차 두지 않음이 이를 반증한다.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할지 윤곽조차 선보이지 않음은 물론 설치 재검토 운운하고 있다.
입시와 교원수급, 국가교육비전 등을 담당한 국가교육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부터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미래교육에 대한 책임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미 ‘정시확대’ ‘자사고부활’ ‘일제고사 부활’ ‘고교학점제 유보’ 등 그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한 개혁적 교육조치를 유보 또는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직선제 폐지설까지 나도는 등 비민주적이고 반교육적 조치 가능성이 내비치는 상황이다.
나아가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에도 관심을 보일 것도 촉구한다.
대학입시제도 개선, 지역간 교육격차 개선, 농어촌 교육 정상화, 기후환경위기시대 교육해법, 공교육 활성화 방안 등 해결해야할 일들은 산더미인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비교육적 정책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윤석열 당선자는 교육부 폐지 및 통폐합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2. 윤석열 당선자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체적 운영계획을 밝혀라.
3. 윤석열 당선자는 기후위기시대 교육개혁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라.
2022. 3. 21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박혜자 선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