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비율 전남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전라남도는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즉시 설치· 운영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통계를 15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남에서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49명으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7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전국평균 0.43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0.72로 강원(0.90) 다음으로 전남이 많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70% 이상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차지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배달노동자의 사고 사망이 크게 늘었고,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80.9%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이었다.
전라남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전국평균 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전남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들의 90%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발효되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됐고 5인 미만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함께 중요한 것이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과 홍보 및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다.
전라남도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2020년 5월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첫째,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둘째,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셋째,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넷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및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있다.
또한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등을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전라남도는 무엇을 했는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여수에서 연달아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7명이 사망했음에도 전라남도는 원론적인 입장발표 이외에 실질적인 대책인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금 즉시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전라남도에 촉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더 이상 사문화 시키지 말고 조례에서 규정한 도지사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2022년 3월 16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