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날(3월 3일) 맞이 논평 [전문]
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니다, 국립공원을 그대로 두라!
우리나라는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까지 총 22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4%밖에 되지 않는 국립공원에는 국내 기록 생물종의 45%가 생육․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멸종위기종의 60% 이상이 분포하는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의 핵심지역이며, 뭇 생명의 마지막 피난처이고, 그 자락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의 삶터이자, 전 국민의 휴식처이다.
오늘(3월 3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립공원의 날’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의 날’을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국립공원에 사는 모든 생명들과 함께 축하한다.
그러나,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접한 남원시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산악철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며, 구례군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동군은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처인 지리산 형제봉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지리산국립공원만이 아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는 지금도 논쟁 중이며, 무등산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다.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생각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시장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연공원법 제2조의2 1항 기본원칙에는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재벌과 지역토건세력, 일부 정치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개발사업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3월 9일은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지리산사람들은 기후위기시대, 생태사회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때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가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보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의제들만 난무하는 현실이 몹시 절망스럽다.
그러나 혼란스런 현실에서도 우리는, 미래세대와 우리와 함께 살아갈 비인간 생명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리산사람들은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가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보호․보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2년 3월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