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는 억장이 무너진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광주는 억장이 무너진다”
  • 광주in
  • 승인 2022.01.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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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20일 기자회견 갖고 범정부 차원의 실종자 구조 수색 요구
"상인과 상가, 거주자, 입주예정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 10배 배상"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에 징벌적 배상과 처벌을 위한 법안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10일째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종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만에 또다시 벌어진 대형참사에 구조작업이 지연될수록 광주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피같은 시간 10일을 낭비하고서야 능력부족을 실토한 이용섭시장은 물러나라.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후보가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실종자 구조 수색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후보가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실종자 구조 수색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이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색과 구조작업에 나서라.

19일 오후 이용섭시장은 건물외부 안정화 운운하며 실종자 수색 일정을 또 연기했다. 피같은 시간을 10일이나 허비하고 이제 와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론 조기수습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진다.

정몽규 회장, 사퇴만 하면 끝인가. 비겁하게 2선에 숨지 마라.

최 일선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보상 재건축 등 모든 책임을 다하라.

현대산업개발은 실종자 가족의 아픔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수색 작업보다는 부실 공사 해명과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가장 책임이 무거운 기업의 회장은 책임회피성 사퇴쇼로, 그 직원은 사측을 옹호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실종자 가족과 광주시민을 또 한번 분노하게 했다. 자격도, 능력도, 도덕성마저 결여된 현대산업개발의 행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정몽규 회장과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광주에서 떠나라.

안전 진단도 믿을 수 없다.

총체적 부실공사, 화정동 아이파크 4개동 전체를 무조건 철거하고 안전하게 재시공하라.

속속들이 들어나는 사고의 원인, 학동 참사와 너무도 닮아 있다. 학동 참사 이후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안전관리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전 행정력을 동원한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실효성이 없었다.

지난해 11월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 점검이 시행되었으나 부실 시공 여부를 적발하지 못했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과 효율에만 눈 먼 재벌기업도, 실효성없는 안전대책만 내놓은 광주시도 믿을 수 없다.

광주 시민은 더 이상 총체적 부실과 불법의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징벌적 단죄가 필요하다.

현대산업개발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에 10배로 배상하라.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 규정이 너무 가볍다. 학동 참사도 이번 참사도 모두 이윤만을 추구하다 발생한 인재이며 명백한 범죄다. 재발되는 중대재해에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실종자와 사망자, 부상자를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 그리고 수개월 동안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공사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생계 위협마저 받고 있는 상인과 상가, 거주자, 입주예정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모든 피해에 대하여 10배로 배상하라.

국회도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중대재해 기업에 징벌적 배상과 처벌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라

2022년 1월 20일

진보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김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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