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정 현대 아이파크 붕괴 참사...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기고] "화정 현대 아이파크 붕괴 참사...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 승인 2022.0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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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어제(19일)도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LPG 선박 탱크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6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산재사망율 세계1위 오명국입니다.

지난해 6월 학동참사 후 문재인대통령은 책임규명과 처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였습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이 20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이 20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정몽규 회장은 시의회를 찾아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광주시민들께 사죄를 하고 전사적 즉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화정동 참사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 참사의 주범은 현대산업개발 정몽규이지만 민주당 정권은 미필적 고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1.27.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실상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모든 사업장에 법 적용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였고, 38%가 발생하는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학동참사 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에게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45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가 수년 전부터 요구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노동자 각각의 건설주체가 건설현장 안전을 지키기위해서는 충분한 공사기간과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되어야 한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는 모든 건설주체가 책임을 지고 권한이 많은 원청업체나 발주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게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며칠 전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지주회사 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책임을 바지사장에게 떠넘기겠다는 파렴치한 행태이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3년간 21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주회사를 출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중대재해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벌총수들은 법을 농락하고 있지만, 민주당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정국 거대 보수 양당 대선후보들은 7개월 사이에 건설자본의 탐욕에 의해 무고한 광주시민이 후진적 참사를 2번씩이나 당했지만, 현장방문은커녕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인
ⓒ광주인

그리고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겠다며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반노동, 친자본 대선판을 바라보는 60만 광주노동자와 시민들은 참담할 뿐입니다.

광주시 민여러분!, 이들을 심판해주십시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건설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을 퇴출시키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에도 요구합니다.

지난해 11.19.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민의 안전한 일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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