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광주 대선공약 부상... 정치 이력용으로?"
민주당 14명 중 11명 포진...특위위원장.부위원장 '독점'
20여년간 이전 투쟁 해온 진보당 국강현 의원 '소외?'
"민주당 집권당으로서 군공항 이전에 강한 힘이 강점"
최근 광주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새롭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이하 군 공항 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례적으로 전체 의원 16명 중 13명이 특위위원으로 참여한 정치적 배경과 '군공항 이전 및 소음 보상 투쟁'의 상징인 진보당 국강현 의원(3선)이 위원장을 맡지 못한 이유를 놓고도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곱지 않는 시선이 쏠리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이하 군 공항 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위 위원 선임과 위원장‧부위원장과 11명의 특위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공항특위는 위원장에 박현석 의원, 부위원장에 윤혜영 의원을, 위원으로 국강현 ‧ 김은단 ‧ 김재호‧ 김미영 ‧ 강장원 ‧ 조영임 ‧ 김영관 ‧ 김태완 ‧ 공병철 ‧ 박경신 ‧ 이귀순 의원을 각각 선임한 것.
이와 함께 군공항 특위는 이날 결의안에 "군 공항 특위를 구성하여 광주 군 공항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후보지 및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 의회와 협력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향후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약칭 군 소음법)에서 규정한 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 노력을 밝혔다.
이어 군공항 특위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선진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이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광산구의회 안팎에서는 여느 특위와 달리 광산구의회 의원 16명 중 13명이 군공항 특위에 참여한 배경과 지난 20여년간 시민사회단체 소속과 광산구의회 군공항특위원장으로서 지난 6년간 대정부 활동에 앞장서온 국강현 의원(진보당. 3선)이 위원장에 선임돼지 못한 이유를 두고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비판적 입장을 보인 일부 진보정치권 인사들은 "국강현 의원이 그동안 군공항 이전과 소음 보상 투쟁에 앞장서온 활동과 성과를 존중해 이번 군공항특위 구성에서 비록 진보당 소속이지만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어야 한다"는 것.
국강현 의원도 강력하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했지만 묵살 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광산구의회 16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에 특위위원도 13명 중 11명 (나머지 2명 진보당. 정의당 각각 1명)이 민주당이지만 군공항운동의 성격과 그간의 성과 등을 감안하여 국강현 의원에게 정치적 배려를 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두고 진보 정치권에서는 "올해 광주지역 대선 핵심공약과 보상금 지급 등 핫 이슈로 부상하기까지 성과를 내온 국강현 의원에 대한 다수당의 동료의원에 대한 몰염치"라는 것.
이에 대해 박현석 군공항 특위 위원장은 "특위 소속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절차였다"며 "국강현 의원에게 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 의원이 극구 위원장만 고집했다. 국 의원이 의회 안팎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성과를 내온 것은 인정한다. 타 지역 비교방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의 특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것은 집권당으로서 대선에서 승리하여 군공항 이전 및 보상 등 과제들을 강력하게 힘을 실어 요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구의회 16명 의원 중 13명이 몰린 이유에 대해서도 "특위가 광산구의회 모든 상임위를 총괄하고 각 위원들의 군공항 이전 의지가 강력했던 것 등이 작용해서 13명으로 구성했다"면서도 "군공항 이전이 대선 핵심공약과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활동 이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군공항 특위 위원장은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피해 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 특위위원장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광산구의원 16명 중 13명이 '정치이력용'으로 군공항특위에 참여한 것과 특위위원 13명 중 11명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같은당 소속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군공항 이전 및 소음보상 투쟁과 성과'를 내온 동료 정치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와 배려를 져버린 행태"라는 비판을 낳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구성된 광주 광산구의회 군공항 특위가 향후 어떤 활동 내용으로 성과를 도출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