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녹색연합 광주를 선언하다.
- 무등산 케이블카 논쟁과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1지구 문제점 -
녹색(Green, 綠色)은 자연친화적인 건강하고 푸릇한 생명, 튼튼한 번영과 안정을 상징한다. 녹색연합은 지속가능한 번영과 발전을 위한 녹색 공동체 사회건설을 위한 것이며 녹색의 가치와 목적, 실천을 함께한 전국적인 연대 조직이다. “광주 전남 녹색연합”은 그 동안 지역의 녹색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연말 12월 28일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이용섭시장은 송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여 시민이 행복한 ‘그린 스마트 펀 시티(Green Smart Fun City)’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이 가운데 광주시는 ‘펀 시티(Fun City)’ 조성을 위해 여가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케이블카까지 포함하는 무등산 접근성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광주 전남 녹색연합> 등 몇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였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명품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하나 그 방향과 내용에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나 최근 언론보도에서 많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문제에 대해 우리 <광주전남 녹색연합>은 환경친화적이고 시민의 공공성과 이익 관점에서 그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무등산은 광주 정신의 상징이자 어머니와 같은 생명 탯줄이다. 지금까지 해묵은 수많은 찬반 논란 속에 오랫동안 파헤쳐지고 뒤집혀진 무등산은 더 이상 개발 중지하고 이제 건강하고 푸릇한 생명과 자연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보존되어야 할 산이다.
기후위기 시대 개발은 파괴의 시작이며 보존은 지속가능의 출발점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무등산 생명의 탯줄을 끊는 행위임으로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길 바란다. 어린이나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무등산 접근 방법은 케이블카가 아니어도 다른 여러 방안들이 있다.
그리고 광주중앙공원은 도심 속의 최대 자연 공간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법적 제약과 시 재정 부족으로 민간에 위탁 개발해야 한다면 최대한 시민의 공공성과 이익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여러 보도에 의하면 광주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 증대, 세대수 등을 대폭 증가시키고 행정 난맥상으로 파행을 계속 거듭해왔으며 심지어 여러 법적 다툼들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처음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의 증가(+53%)나 선분양 아닌 후분양 방식의 변경으로 광주지역 10개 공원특례사업 평균 분양가 1,200~1,500만원보다 훨씬 높은 1,900만원 대로 올려놓아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나 광주중앙공원 아파트 건설 문제는 우리 광주 시민 전체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이다. 무등산은 앞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을,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은 시민의 공공성과 이익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설 문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지만 공정과 상식의 입장에서 광주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2022년 1월 12일
광주전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