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제2의 광주 학동 참사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하라.
광주광역시는 공개사과하고 책임자처벌과 현대산업개발을 광주에서 퇴출하라.
많은 사상자를 냈던 학동 붕괴사고에 이어 7개월 만에 신축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광주시민은 또 다시 발생한 건설현장의 대형붕괴 사고를 보면서 학동 참사를 떠 올렸을 것이다. 학동 참사 직후 정부와 광주시, 현대산업개발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과연 무슨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고 역시 생명과 안전보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과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어진 제2의 학동 참사이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책임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정부와 국회에 있다. 학동 참사에서 보았듯이 현장의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운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하청 책임자만 구속되었을 뿐이다. 이런 법과 제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문재인정부와 국회,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첫째.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을 아울러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광주광역시는 관리감독 책임지고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을 광주에서 퇴출하라.
말뿐인 정부의 역할로 계속되는 제3의 제4의 학동 참사를 막을 수 없음을 문재인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21년 1월 11일
민주노총 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