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위원장에 김영관 의원…광산구서 위탁업체 보험료 부당청구 비위 지적
광주 전역서 아파트 위탁사업자 비리 제보 현수막 게시해 공익신고 접수
‘광주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성토대회’ 및 운영 혁신 토론회 예정

정의당 광주시당이 11일 공동주택(이하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최근 광주와 전남 등의 아파트에서 밝혀진 위탁 관리업체 직원들의 보험료 부당청구 비위와 관련, 아파트 위탁관리 문제를 더이상 사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당내 기구로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김영관 광산구의원을 임명한다. 김영관 의원은 최근 광산구 모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의 비위를 적발하고 구청과 시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정의당은 광주 전역에 ‘줄줄 새는 내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위탁사업자 비리 제보 받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직접 시민들의 공익 제보를 접수한다. 모든 제보는 익명이 보장된다.

정의당은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들과 함께 ‘광주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성토대회’를 열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알려낼 예정이다. 이어 전문가·위탁업체 관련 종사자 등과 함께 ‘아파트 위수탁 계약과 운영 혁신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관련 대책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관 광주 광산구의원은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많았으나 행정기관은 ‘사인간의 계약’, ‘들여다 볼 권한이 많지 않다’는 논리로 이를 방기해왔다”면서 “정의당은 아파트 위탁업체의 계약비리, 깜깜이 운영, 입대위 무력화 시도를 찾아내 명확한 처벌을 요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앞장설 것이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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