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주·전남 환경10대 뉴스
10대뉴스 선정 발표문 [전문]
- 올 한해 동안 있었던 광주, 전남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추천받아 중요하고 비중있는 뉴스 10가지 선정
- 학동4구역 붕괴참사, 여수 국가 산단내 환경·안전사고, 광양제철소의 2년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위,
한빛 핵발전소 사건·사고 등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은 2021년 광주·전남 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지역에서 일어났던 환경 관련 이슈들 중,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거나, 중대한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문제 등 중요하고 비중 있는 뉴스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학동4구역 붕괴참사, 여수 국가 산단내 환경·안전사고, 광양제철소의 2년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위, 한빛 핵발전소 사건·사고 등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하였고, 삼학도 특급호텔문제, 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 등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반하는 개발과 사업자를 우선하는 행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광양제출소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환경사고, 영광 한빛 핵발전소 문제 등은 더욱 강한 안전기준 마련과 규제, 그리고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4대강 사업으로 피폐해진 영산강이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 결정으로 자연성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보성-순천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평두메 습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등은 희망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앞장서며, 안전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무게 있게 추진하는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고 당선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학동4구역 붕괴참사, 재개발, 재건축현장 관리부실 문제 드러나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5층 건물이 철거 중 붕괴되어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재개발 사업에 얽힌 각종 계약 비리와 불법 도급으로 발생한 학동 참사는 안전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철거노동자 건강과 철거 지역 주변을 오염시키는 석면철거 역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 슬레이트 등이 현장에 방치되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학동참사대책위는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되는 여수 국가산단 내 환경, 안전사고 발생
올해도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10여건이 넘는 환경, 안전사고들이 발생하였다. GS 칼텍스의 화재사고, 금호티앤엘 작업자 컨베이어벨트 사고, LG화학 염소가스 누출 사고,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 감전사고,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코리아 기름유출 하천 오염 사고, 이일산업 위험물 탱크 화재 폭발사고 등이다.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적인 피해도 발생했다. 심각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지만, 기업들과 관계 기관의 해결책들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가 필요하다.
한해도 거르지 않는 한빛 핵발전소 사건·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보수·용접과정에서 용접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부실 수행과 부적격 재료를 사용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하청업체와 시공업체, 한수원 관계자 등 8명과 함께 시공업체와 한수원 법인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익제보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하청업체와 시공업체, 한수원은 은폐에 급급했으며, 시공업체와 한수원 관계자들은 용접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한빛 핵발전소 5호기는 작업자의 실수로 자동정지 된 적도 있었다.
이 밖에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공극 문제와 최근에 발생한 규모4.9 지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추진 되었던 핵발전소 내진 계획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시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광양제철소 2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위 등극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0월 환경부가 발표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결과 발표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 총 19,095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나란히 1,2위 차지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포스코는 국내 최대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과 에너지 다소비 기업, 원전2기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삼척)를 건설중이다.
삼학도 특급호텔 추진 및 사업자 선정 반발
지난 20년 동안 삼학도 복원과 공원화를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의 노력에 역행하는 특급호텔 건립 추진으로 지역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목포시는 특급호텔 추진의 사업계획과 선정절차, 평가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5월 목포시에서 삼학도 호텔 유치를 공식화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스카이원레저(주)를 선정하였다. 민간업체에서는 옛 삼학부두 20만5000㎡ 부지에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 등을 포함한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공원 1지구, 특혜 논란속 사업자 수익보장을 우선하는 광주시
광주 민간공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 수익을 우선한 계획변경이 올해도 이루어졌다. 중앙공원 1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의 특혜논란과 사업자 수익 보장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진행되었다.
당초 제안서에 제시된 비공원시설의 면적, 밀도, 세대수의 증가는 2020년 실시계획인가에 이어 올해도 고분양가 관리지역, 토지 매입비 상승 등을 이유로 비공원시설과 용적률 등을 높아졌다. 결국 비공원시설 면적확대((7.85%) ->8.03%), 용적률(164.93->214.07%)과 세대수 (2,104-> 2,779세대)의 증가되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다시 가동중단,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 필요
가연성쓰레기를 연료화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 나주SRF 발전소는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문제, 소각의 유해성 주장 등 여러 논란이 겹치면서 2018년 2월 가동이 중단됐다.
올해 5월, 수년 만에 가동에 들어갔으나 주민반대와 연료 품질검사 부적합 및 연료조달 차질 등으로 3개월만에 다시 가동 중단되었다. 매립장 조기 포화, 직매립 금지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처리시설 대책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상강 죽산보해체, 승촌보 상시개방 결정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월,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를 상시개방하는 보 처리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되고 수질 및 환경이 악화되는 후유증을 겪다가 10여년 만에 최종 복원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물이용 대책을 포함한 보 처리이행 계획을 마련한기 위한 용역이 수행중이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조속한 보처리 이행과 함께 하구 생태기능 회복, 수질개선 사업들도 요구되고 있다.
보성-순천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전남 서해안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서천, 고창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됐다. 한국의 15번째 세계유산의 등재이며 우리나라 자연유산으로서도 제주화산섬 및 용암동굴 이후로 두 번째 등재이다.
신안갯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약 1000㎢의 면적이며 보성-순천갯벌은 넓게 발달한 염습지와 뛰어난 염생식물 군락지이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인 흑두루미의 최대 월동지이며, 노랑부리저어새 등 25종의 국제 희귀조류와 220여종의 조류가 찾는 이곳은 생물학적 가치가 큰 갯벌로 평가되고 있다.
평두메 습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광주습지조례 제정
무등산 평두메 습지 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지난해 말 장록습지 국가하천습지 지정에 이어, 광주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 등으로 습지 보전과 관리 체계화가 기대되고 있다.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었던 평두메 습지는 경작이 중단된 이후 자연적으로 습지 원형이 회복되고 있으며, 무등산국립공원은 진흙 차수벽 설치, 생태 저류지 조성, 배수로 주변 토사 제거 등 복원 사업을 펼쳤다.
그리고 지난 11월 제정된 ‘광주시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광주광역시가 습지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함으로써 습지의 관리 및 보전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1년 12월 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