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21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 발표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정찬호)는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노동상담 통계와 사례를 담은 ‘2021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센터에서 노동상담을 받은 노동자는 총 1,035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은 1,219회(975건)였고 전년도 대비 20%가 증가했다. 올 한 해 노동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34.5%), ‘4대보험’(10.9%), ‘휴가’(10.1%), ‘징계·해고’(9.4%), ‘근로시간’(7.8%) 순이었다. 성별, 연령, 고용 형태, 업종 등으로 분류했을 때도 모든 항목에서 ‘임금’ 상담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임금’ 상담이 매년 40%대 이상이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낮아진 반면에 연장근로 제한, 국공휴일 유급휴일화 및 대체공휴일제 실시 등으로 ‘휴가(휴직, 휴업)’와 ‘근로시간’ 상담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41.8%)와 40대(43.8)에서 ‘임금’ 상담이 높았고 30대는 ‘4대 보험’, 50대는 ‘징계‧해고’와 ‘산업안전‧산업재해’, 60대는 ‘4대 보험’ 상담이 높았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단시간노동자(54.8%)와 일용직노동자(45%)의 ‘임금’ 상담 비중이 높았고 기간제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징계·해고’,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는 ‘4대보험’과 ‘휴가’, 단시간 노동자는 ‘임금’과 ‘4대보험’ 상담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실장 김세영 노무사는 “노동법이 개선되어 가지만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은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강화’ 등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최신 개정 노동법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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