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 반대, 국방예산 삭감, 민생예산 확대 촉구 시민사회 성명 [전문] 


진정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군비와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확대하라!

정부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의 국방예산을 제출하였다. 국회는 11월 16일 국방위원회와 29일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12월 2일까지 국방예산을 확정한다.

정부는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 후에는 국방예산을 무려 70조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평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펼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미국의 군사정책, 대중국 압박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왔다. 경항공모함 건조, 핵잠수함 개발, 장거리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 추가확보 등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전력증강인 것이다. 

한반도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F-35A 스텔스기,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등을 동원한 합동 상륙 훈련을 진행하고, 강력한 미사일과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개발을 강조하며 군비증강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11월 1일부터 5일 동안은 F-35A를 비롯한 한미 양국의 전투기 200여 대를 동원하여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였다.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를 도입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종전선언이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은 국민 혈세로 군비증강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남북대결정책을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실천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이다. 

국회에 촉구한다.

하나,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높이는 군비증강을 즉각 멈추고 국방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라!

둘,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서민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예산을 확대하라!

2021년 11월 17일

4ㆍ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대동신대순천대전남대조선대호남대),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동학마당, 민족자주평화통일 광주전남지역회의,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 광주전남겨레하나, 사단법인 대관 홍남순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우리민족, 오월광장, 오월어머니집,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재) 해관문화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정의당 광주시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광주시당, 통일사회연구소, 평화협정체결 광주전남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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