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주택의 거래가격 구간별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시민 부담이 증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19일부터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시민과 공인중개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며 시와 자치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인하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를 반영한 ‘광주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시의회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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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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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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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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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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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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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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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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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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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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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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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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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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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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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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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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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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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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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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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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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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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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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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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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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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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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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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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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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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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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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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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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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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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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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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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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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부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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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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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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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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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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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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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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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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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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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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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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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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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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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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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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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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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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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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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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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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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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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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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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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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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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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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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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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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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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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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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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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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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280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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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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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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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320
|
320
|
|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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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720
|
450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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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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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800
|
5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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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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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880
|
550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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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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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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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720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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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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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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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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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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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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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
1,120
|
840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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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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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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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050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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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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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1,280
|
1,120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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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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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360
|
1,190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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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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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440
|
1,260
|
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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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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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1,520
|
1,330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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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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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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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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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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