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입장문 [전문]
재벌기업 보호위해 서민동네 침수시켜
광주시 하수관거 사업, 도덕성 논란
광주시가 상습침수구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금호그룹 광주종합터미널을 보호하고자 농성·화정동에 위치한 서석고 인근 서민 동네를 고의로 침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작년 7, 8월 집중호우 때 허리까지 차오른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석고 인근 침수예방을 위해 총 10억 원(시비7, 구비3)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플라워에서 정권율외과까지 230m를 시공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무대로를 횡단하여 군분2로 D1800mm 관로와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 이유로 상무대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군분천 교량구간 교각을 처리하지 않아 매해 10톤 이상의 쓰레기가 적체되고, 군분천 3열 하수박스가 강문외과 앞에서 기형적으로 작게 매설되어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구 ‧ 군분교 날개벽에 최종 하수배출구를 설치할 경우, 필연적으로 역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상무대로 횡단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광주서구청은 상무대로 횡단시공 등 추가요구는 고사하고 작년 9월부터 계획된 공사마저 진척시키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을 샀다. 보다 못한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9월 27일 마을에서 서구청까지 1.7km ‘오체투지’ 항의 행진을 진행했다.
광주서구청은 그제서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용역결과를 알리면서 봉합에 나섰으나, 주민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상무대로 횡단시공할 경우, 군분2로 하류쪽 침수 우려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는 광주시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대책위는 대기업 살리려고 서민동네 침수시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금껏 광주시는 서구청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지원을 하겠다 하였지만, 정작 결과가 나오자 관로의 통수효용성(유량산출)과 지하철 구간의 구조검토(구조안전진단) 등 추가 검증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와 같은 광주시의 태도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시의 주장처럼 하류 쪽 침수를 우려해, D1800mm관로를 열어둔 상태에서 효용성 용역을 실시할 경우, 필연적으로 통수능력이 미약하다는 결과를 가져올테고 결과적으로 상무대로 횡단시공은 물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10억 사업까지 모두 철회하고자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광주시의 입장과 달리, 지난 2월 17일 제4차 민‧관합동설명회 당시, 서구청을 통해 용역설계를 맡은 신성산업개발 임형복 전무는 상무대로 횡단시공을 경우, 반드시 D1800mm 관로를 폐쇄하여야 하며 열어둘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광주시는 지난 8일 민관회의에서 통수효용성과 지하철 구간의 구조검토(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데만 1년여의 시간과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따라서 내년에도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광주시가 공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선 시간벌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그런데 주민대책위가 전문기관에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용역 시뮬레이션은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 가능하고 비용 또한 광주시가 밝힌 비용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까닭이 재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이 드러난 셈이다.
광주시는 주민대책위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는 2010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서석고 구간에 해당되는 E-LINE구간공사가 왜 누락됐는지에 관해서 광주시의회와 주민대책위의 숱한 질의에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안타깝게도 지난 20년 이상 침수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침수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광주시가 주민들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고 찾아낸 대안을 묵살하고 재벌기업 편에 서서 서민동네를 물구덩이에 몰아넣고 침수시키겠다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는 10월 18일(월) 지하철 화정역 사거리에서 7시 30분 <침수대책을 촉구하는 농성‧화정주민 집중 행동의 날!>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