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외 최근 4년간 전국 159개 법원 중 5위권
소병철 의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위해 적극 나서야 ”
법원의 공탁금 국고귀속액이 1천여 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국의 159개의 법원 중 광주지방법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고귀속 건수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각 법원별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국고귀속 건수는 2020년 2,666건에 이어 올해에도 2,28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국고귀속 건수가 많은 법원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광주지법은 2019년에도 2,318건으로 전국 2위, 2018년 1,447건, 2017년 2,073건으로 각각 전국 6위와 4위를 차지하여 사실상 2018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매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권리자들에게 분기별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국고귀속 예정사건 목록을 공고하는 등의 노력으로 작년에 비해 올해 국고귀속 건수 및 귀속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줘야 할 법원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문 발송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외부기관에 용역의뢰 등 권리자에게 이를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앞선 대법원 결산심사에서도 공탁금 국고귀속액이 1천여억 원까지 넘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작은 금액이라도 국민들에게는 큰 돈이라며 환급용 계좌를 복수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