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광주 학동 참사, 불법 철거 주도한 현대산업개발 책임져야"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에게 광주 학동 건물붕괴 참사의 책임을 추궁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 광주해체공사붕괴사고조사보고서 자료를 인용하여 현대산업개발측이 운영한 단톡방에 원청이 재하도급 상황을 인지하고 철거공동체로 일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물었다.

강 의원은 정몽규 회장이 사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기자 질문에 철거공사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재하도급인지 아닌지의) 경로 파악을 어떻게 했냐고 묻자 권 대표는 “기자회견 당일 내려가 저녁에 파악했다. 직원들과 소장에게 물어봤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현대산업개발 소장과 안전, 보건, 원가, 토목 매니저 등과 한솔기업 소장과 백솔기업 대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을 보여주고 “이 단톡방에 ‘백솔 대표를 초대해서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백솔 대표를 초대한다’는 메시지가 있다”며 원청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백솔대표를 초대한 사실이 재하도급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에 권순호 대표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톡방의) “백솔대표는 장비기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렇게 파악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철거비용으로 총 얼마를 책정했냐는 질문에 권 대표는 현대산업개발의 28만원이라는 언론보도와 달리 철거 비용을 한솔기업과 25만원으로 계약한 걸로 기억하고 있다며, 그게 내려가 4만원이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원도급사가 총철거비를 얼마로 책정했냐고 재차 묻자, 권 대표는 계약해준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해 강 의원이 제대로 살펴보고 답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공사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 재하도급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구조였지 않냐는 질문에는 “28만원 중에서 한솔기업에게 주는 것 말고 다른 작업들에 돈이 들어간 것도 있다”며 “4만원이 전부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강 의원은 중간에서 공사비를 너무 많이 빼먹어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솔기업이 철거 시작 전 철거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철거사용계획서를 현산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규정을 들어 제출사실 여부를 묻자, 권 대표는 (한솔기업이) “제출했다”며 ‘원청에게 검토승인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감장에서 대표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고 사과도 없었다며 증인의 태도가 지적되자 권대표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측의 재하도급 상황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철거공동체로 함께 일해온 사실이 명백하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유족과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인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